[경제뉴스 헤드라인] 중소기업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270개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스타트업 세무조사 대상 제외 방안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270개 기업 선정 지원
-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방안 검토

 

1월 8일~9일 발표된 중소기업 관련 뉴스 중 3가지를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 3년간 3천440억 원 지원하는 '2023년 초각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공고, 270개 기업 선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향후 3년간 3천440억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발표한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글로벌 초격차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입니다.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술 상업화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업계 경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위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 기업은 업계 경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개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에서 동시에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정책대상별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각 지방청별로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데, 각 지방청별 14회 내외로 총 192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분야별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전국 지방청에 신청하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기부 정책 방향, 창업 벤처 판로, 지역, 제조혁신, R&D, 소상공인 지원 제도 및 사업 등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역 지방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 희망하는 분은 지방청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3년 중소기업 지업사업' 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국세청,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방안 검토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세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수출 활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여장, 납세 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세무 조사 제외를 검토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무 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는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다만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합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의 경우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추적조사를 강화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망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곳은 확대 조사하여 세정 지원을 추가하고, 탈세, 체납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