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뉴스 헤드라인] 교육부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폐지 / 컬리 IPO 철회

 

- 교육부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 등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 정책 발표 (23.01.05)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9년 만에 폐지 (23.01.05)

- 컬리, IPO 철회 (23.01.04)

 

 

 

•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 개혁 추진 계획 보고

 

교육부에서 '2023년 연두 업무 보고'에서 교육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4대 개혁 분야에 걸쳐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 개혁 분야는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 맞춤 교육 개혁으로 개혁분야에 따른 10대 핵심 정책이 뒤따랐다. 10대 핵심 정책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학생 맞춤 교육 개혁 -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가정 맞춤 교육 개혁 -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 맞춤 교육 개혁 - 교육자유특구 지정 시범 운영

산업/사회 맞춤 교육 개혁 - 교육 개혁 입법 추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는 꽤 오랜 시간 있어왔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 기관이 달라 생기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받는다는 의견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고 한다. 

 

또한 맞벌이 부모가 더 이상 특정한 경우가 아닌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 맞춰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오후 8시로 단계적 연장하는 '늘봄학교' 도입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는 내년부터 지정하여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지역별로 학교를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월 출범할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인재 양성 추진 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여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 항공 등 분야에 따라 인재 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가 도입되어 추진된다.

 

 

• 서울 아파트 높이 규제 9년 만에 폐지, 비욘드 조닝 도입

 

5일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폐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규제가 생긴 지 9년 만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아파트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면적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욘드 조닝'을 부분별 일부 추진한다.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이란

토지 용도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발 방식이다. 토지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해왔던 기존 '용도지역제' 대신 지역에 따라 필요에 따라 토지 용도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계획 융통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을 활용하여 서울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주거, 업무, 사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비욘드 조닝 체계는 특례조항으로, 이에 따른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비욘드 조닝이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올바른 도입을 위한 밀도 높은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

 

 

• 올해 기업공개(IPO)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컬리,
  7조 원에서 1조 원대로 하락하며 IPO 공식 철회

 

새벽배송 시작을 개척하며 유니콘 기업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컬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연기했다. 적자성장기업 모델의 한계에 부딪쳤다는 분석이다.

 

컬리의 주력 사업 구조인 '신선식품'의 '새벽배송'에는 비용이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매출의 90% 정도가 신선식품 관리, 포장, 배송 등에 지출된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물류비 상승과 배송 인건비 증가로 새벽배송의 시장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컬리는 현재 공사 중인 경남 창원, 경기 평택 물류 센터를 올해 상반기 완공하여 규모의 경제 구조를 보다 탄탄히 하고, 설비 투자비를 줄여갈 방안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컬리는 비식품 분야인 화장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뷰티 플랫폼 '뷰티컬리'는 작년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를 모델로 발탁하여 전면 광고에 나서며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이 2배 증가했다.

 

물류센터 완공과 뷰티 등 사업 분야 확장으로 주춤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기대된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첫 주식 공매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한다.